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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이슈130

조국혁신당,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 2024년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첫날,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검사 및 법무부 장관 시절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법안 발의 배경 및 목적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 및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 발생한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특검 임명 절차조.. 2024. 5. 30.
북한 대남 전단 풍선 발견: 전국 각지에서 잔해 발견 2024년 5월 29일,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 잔해가경기, 강원, 그리고 경북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밤 북한이 보낸 전단 살포용 풍선 추정 물체가전방지역에서 관측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이후 경기와 강원 접경지역에서 풍선 잔해로 보이는 물체들이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28일 오후 10시 17분 동두천시의 한 식당 건물에서풍선 잔해와 함께 두엄(거름) 주머니가 발견되었습니다.이어 29일 오전에는 파주시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인근,성남시 수정구 아파트, 평택시 사후동 저수지 나무 위 등 경기 북부와 남부에서 비슷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김포시에서도 대남 풍선이 서울과 일산 방향으로 날아갔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강원도에.. 2024. 5. 29.
김호중 음주운전 사건, 소속사 피해 호소와 법적 조치 현황 사건 개요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구속된 사건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반대편 차선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첫 보도 당시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한 김호중은 결국 논란이 커지자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소속사의 공식 입장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5월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와 오보로 인해 사건과 관련 없는소속 아티스트들과 임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소속사는 김호중과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예정이며,이번 사건과 무관한 이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추측성 기사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법적 처벌 및 구.. 2024. 5. 29.
서울시,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4,400호 공급 계획 발표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6년까지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하고,이후 매년 신혼부부의 10%에게 공공주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공공주택 공급 계획목표: 2026년까지 4,396호의 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미래 계획: 2026년부터 매년 신혼부부의 10%에게 공공주택 제공장기전세주택 II대상 확대: 기존 다자녀 가구에서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로 확대거주 기간 연장: 출산 시 최장 거주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우선 매수 청구권: 두 자녀 이상 출산 시 우선 매수 청구권 부여역세권 신혼부부 안심주택공급량: 3년간 총 2,000호 ..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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