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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이슈133

"가짜 여유증·다한증 환자 모집해 12억 원 보험금 편취한 일당 174명 검거" 가짜 여유증 및 다한증 환자를 모집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이 밝혀졌습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여유증·다한증 보험사기' 일당 174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가짜 환자를 모집해 여유증·다한증 진료 및 수술을 받은 것처럼 꾸며 총 200회에 걸쳐 12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주모자인 대표원장 A씨는경기도 수원에서 성형외과 및 피부과 병원을 운영하던 중,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 사기를 계획했습니다.  A씨는 브로커들과 협력해 가짜 환자를 모집하고, 실제로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서도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병원장뿐만 아니라 여러 의사와 간호사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 일당은 가짜 환자들에게 사.. 2024. 5. 28.
박주민 "채상병 특검법, 여당 이탈표 최대 9표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서재표결이 예정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하여국민의힘 측 이탈표가 최대 9표까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박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발언박주민 의원은 "여덟 분과 전화 통화 또는 면담을 진행했으며,명확하게 '가결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분은 한 분,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분은 세 분"이라고 말했습니다.그는 국민의힘 내부에도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으며,이탈표가 10표를 넘길 경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당정 관계 재정립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져달라는친전을 보내는 한.. 2024. 5. 28.
"골프채로 남현희 조카 폭행" 전청조, 아동학대 혐의 추가 기소 2024년 5월 28일, 서울  전청조 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골프채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전청조 씨가 재벌 3세를 사칭하며 벌인 사기 행각에 이어또 다른 범죄로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전청조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전 씨는 지난해 8월,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남현희 씨의 모친 집에서남 씨의 조카인 중학생 A 군의 엉덩이를 골프채 손잡이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 4월, A 군이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경호원을 학교로 보내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포.. 2024. 5. 28.
추경호 "채상병 특검법, 탄핵 열차 시동 의도…입법 폭주 막을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28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채상병 특검법 재의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탄핵을 시도하려 한다고 주장하며,민주당이 추진하는 여러 법안들을 '3무 법안'(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상임위 합의가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발언을 통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법안들이 충분한 검토와 합의 없이일방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그는 전세사기특별법, 민주화유공자법,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의 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을 제기했다:   전세사기특별법:문제점: "선구제 후회수의 실효성 문제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어렵다. 수조원에 달하는 ..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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