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채상병 특검법, 탄핵 열차 시동 의도…입법 폭주 막을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탄핵을 시도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여러 법안들을 '3무 법안'(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상임위 합의가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법안들이 충분한 검토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전세사기특별법, 민주화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의 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을 제기했다:

 

 

 

1. 전세사기특별법:
   • 문제점: "선구제 후회수의 실효성 문제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어렵다.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지만, 추후 회수가 곤란한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
   • 형평성: "이 법이 선례로 남으면 다른 유사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
2. 민주화유공자법:
   • 보상과 예우의 차이: "민주화운동에 따른 피해보상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국민이 존경해야 할 영웅으로서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 국민적 공감대 부족: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민주화 유공자 관련자를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유공자로 예우할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이 법은 민주유공자 기준에 대한 심사 기준이 모호하고 보훈부의 자의적 판단도 가능하게 돼 있다."
3.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 시장 왜곡: "쌀 의무 매입제와 가격 안정제를 동시에 시행하면 시장의 판로 및 가격 안정성에 왜곡된 신호를 줘서 쌀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재정 부담: "양곡법과 농안법은 최소 3조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며, 국민의 혈세는 영세농, 청년농, 미래농업을 위해 중점적으로 지원돼야 한다."

 

추 원내대표는 이러한 법안들이 충분한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여야 합의에 실패한 상태에서 강행 처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들이 모두 졸속 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에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의 무리한 법안 처리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민주당의 일방통행적 행태가 정상적인 야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계속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강조하며,

여야 합의와 협치 정신에 따라 국회가 운영되길 호소했다.

그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며,

졸속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도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법이라며 이 법이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

 

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무분별한 입법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다짐하며,

다수당의 횡포로 입법 폭주가 진행되면 거부권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