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

2024년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첫날,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검사 및 법무부 장관 시절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법안 발의 배경 및 목적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 및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 발생한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특검 임명 절차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15년 이상의 판·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 두 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됩니다.

 

 

 

법안의 중요성 및 전망

박은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누구도 법 앞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서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의 채상병 특검법 등 3특검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계획

조국혁신당은 이번 특검법 발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상식과 정의를 세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의 협력을 통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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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직책: 전 법무부 장관, 조국혁신당 대표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법학 석사 및 박사

주요 경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법무부 장관

 조국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여러 가족 비리 의혹과 입시 비리 의혹으로 인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동훈은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검찰 수사를 주도하며 조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은 조국을 "법 위반을 저지른 고위공직자"라고 지적하며, 조국의 가족이 연루된 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습니다.

 

 

한동훈

직책: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전 법무부 장관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주요 경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검사,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고발사주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조국은 한동훈이 "검찰 권력을 남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인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조국은 한동훈의 가족 비리 의혹을 강조하며, 그의 행위가 "법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한동훈 특검법' 발의는 22대 국회의 첫 번째 법안으로, 다양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향후 이 법안의 통과 여부와 그 영향에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