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최근 이슈 [ 국밥집 ]

 

 

2024년 6월 4일 추가

https://cocobolo.tistory.com/215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 가해자 신상 공개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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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에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으로, 밀양 지역의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에 거주하는 여중생을 약 1년 동안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신체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했으며, 이를 촬영하여 협박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피해자는 가족이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장기간 피해를 당했습니다.

 

 

 

 

2004년에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밀양 지역의 남고생 약 44명이 울산 지역의 여중생이었던 피해자 최 양(당시 중3)을 온라인 채팅으로 유인해 1년 동안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가해자들의 현재 나이는 만 35~38세이다.

단순히 협박을 통해 약점 등을 빌미로 벌인 윤간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폭력을 이용한 강간이었다. 쇠파이프로 두들겨 패서 저항을 못 하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1년 이상 폭행, 강간, 협박이 지속되었다. 윤간하는 장면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는데 실제로 조사 중 인터넷으로 유포된 것도 밝혀졌으며 이후에도 협박, 강압에 뜻한 성관계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둔기 폭행과 금품 갈취가 이어졌다. 가해자들의 친구인 여학생들도 망을 보거나 촬영을 위해 동원됐다.

언론에는 자매가 피해를 당한 것처럼 보도되었지만 피해자의 여동생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여동생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여동생과 이종사촌을 불러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사실은 있으나 성폭행을 하지는 않았다. 언론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채로 추측으로 난무하는 기사를 내보낸 것이 사실인 것처럼 굳어진 것이다.

이 사건을 저지른 이른바 밀양 연합이라고 불리는 미성년자 범죄조직의 피해자는 경찰 수사 중 최대 5명까지로 밝혀졌는데 밀양에서 1명의 여고생, 창원에서 2명의 여고생, 울산에서 1명이 이들의 표적이 되어 성폭행과 강도를 당했지만 친고죄로 인해 피의자 모두를 기소하지는 못했다 = 나무 위키 발췌

 

수사 과정의 문제점

수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비공개 수사를 약속했지만,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피해자들의 신상이 유출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며 2차 피해를 입혔고, 가해자들과 그들의 부모들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합의를 강요했습니다. 일부 경찰은 수사 중 노래방에서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

피해자는 가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아버지의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으며 학교도 중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학업도 마치지 못한 채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해자 처벌

가해자들은 대부분 경미한 처벌을 받았으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은 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들의 진학이나 취업을 이유로 처벌을 가볍게 했으며, 이는 사회적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가해자 중 10명은 기소되었고, 20명은 소년원에 송치되었으며, 14명은 합의로 인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된 인물

가해자 중 한 명은 이후 경찰관이 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경찰관은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못생긴 애들은 당해도 싸다'라는 망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원이 알려진 가해자들

가해자들의 신원은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으나, 사건 이후 몇몇 가해자들의 신상이 인터넷에 유출되었습니다. 일부 가해자들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군 복무를 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 정보: 최근 논란

2024년 6월, 백종원의 유튜브 채널에 1년 반 전에 올라온 국밥집 영상이 뒤늦게 주목받았습니다. 이는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된 이후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주동자 A씨가 백종원이 방문한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A씨는 현재 결혼해 딸을 낳고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의 SNS에 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게시물도 확인되었습니다.

 

https://youtu.be/oTJXvv6x7mQ?si=BTl3mW4kg0G8zobP

 

 

 

 

 

 

해당 사건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네티즌들은 국밥집 영상에 분노의 댓글을 달았고, 식당에도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식당 관계자는 "아버지가 A를 고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 않나"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밀양 여중생 집단 강간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조명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법적, 사회적 문제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건 일지

2003년 6월말 울산광역시 중구에 사는 여중생 A는 여동생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던 도중 실수로 밀양 모 고등학교 재학 중인 김모군(17세, 1986년생)에게 통화를 걸음.
한달뒤인 7월부터 2004년 1월 초반까지 인터넷 채팅으로 연락하다가 만나기로 함.

2004년 1월 중반 가해자 김모군이 A양(14세)을 밀양시 가곡동으로 유인, 가해자들의 두목인 박모(17세)에게 소개. 이후 10개월간 11회에 걸쳐서 성폭행, 매월이 갈수록 가해자 수는 증가함. 첫 피해자 최양을 협박하여 3월부터는 여동생, 고종사촌 노모양까지 유인하여 성폭행.

2004년 12월 7일 울산남부경찰서는 경남 밀양 3개 고교생 41명이 여중생 자매 등을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검거.
이들은 2004년 1월 중순부터 11월 하순까지 총 11회에 걸쳐 여관과 학교 놀이터, 공원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윤간과 폭행을 하였다고 경찰 발표.
일부 가해자의 부모들이 피해자 최모 양 자매의 부모를 쫓아와 협박

12월 7일 고교생 집단 성폭력 사건을 수사중인 울산남부경찰서의 김모 경장이 조사받으러 나온 피해 여학생들에게 "내가 밀양이 고향인데 (너희들이) 밀양물 다 흐려놨다"고 말하여 물의를 빚다. 해당 형사와 직속 상급자 하모 과장, 송모 팀장은 12월 16일 전보조치 등의 징계를 받았다.

12월 8일 1년가량 6명의 여중생들을 집단성폭행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울산남부경찰서에 연행됐던 밀양지역 3개 고교생 41명 중 3명만 구속영장이 신청됨.

12월 8일 일부 경찰관이 저녁 노래방 술좌석에서 피해 여중생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폭언

12월 9일 사건 수사 중 밀양시 부북면에서 유사 성폭력 발생

12월 11일 저녁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앞에서 네티즌 200여명이 참가하여 사건 가해자 및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규탄하는 항의 촛불 집회.

12월 13일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진상조사단 파견

12월 14일 문제가 되자 울산남부경찰서에서는 수사팀을 교체

12월 16일 검찰의 개입

2005년 1월 피해자 자매와 어머니는 서울로 이주옴, 이주온 이후 진료를 받음

1월 9일 성폭행 피해 소녀에 대한 사회 각계 각층의 성금이 모금, 지급됨

2007년 6월 방송에 따르면 4년 전 성폭행 사건 가해자 41명 중 형사처벌을 받은 학생은 단 한 명도 없다. 울산지검이 처벌대상으로 간주한 20명 중 10명이 소년부로 송치됐고 그 중 5명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은 가해자는 그 누구도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재학 중이던 대부분의 고교도 가해자들 중 단 한명도 징계조치하지 않았고 2개 학교에서만 `3일간 교내 봉사활동` 등 가벼운 벌을 내렸을 뿐이었다. 이후 정상적으로 고교를 졸업한 가해자들은 아예 자취를 감추거나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생이 되거나 또는 사회로 나가 회사원이 되는 등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한면, 피해자 박양은 사건 이후 서울로 이사해 전학을 시도했지만 `성폭행 피해자`라는 이유로 다수 학교로부터 전학을 거부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었다. 그나마 전학을 허락받아 간신히 다니게 된 어느 고교에는 그때까지 남아있었던 한 가해자 부모가 아들의 처벌완화를 위한 탄원서를 써달라며 박 양의 교실로 무작정 찾아왔다. 학교에 성폭행 피해자란 사실이 알려질까봐 늘 두려워하던 박 양은 이 일로 학교를 또 휴학할 수밖에 없었다. 또, 가해자 부모들이 알콜중독 상태인 박 양의 아버지에게 돈을 미끼로 합의를 종용하자 박 양 아버지가 친권을 근거로 서울에서 정신과 치료중이던 박 양을 다시 울산에 데려와 가해자측과 합의할 것을 강요하는 등 돈 때문에 피해자가 가족에게 이용당한 기막힌 사연도 밝혀졌다. 이처럼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사회적 편견과 법적 무관심 속에 정신적·육체적으로 무척 힘들어하던 박 양은 결국 2007년 봄에 가출했으나 이후 박양은 실종되었다.

= 위키피디아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