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이번에는 면허 취소 수준

배우 박상민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라는 점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건의 경과와 함께 다른 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사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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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배우 박상민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경, 경기 과천시 내 자신의 집 주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전날 밤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를 마신 후, 만취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박씨는 운전 도중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고,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으며,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과천경찰서는 박씨를 조사 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2.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박상민씨는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입니다. 그는 2011년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300m가량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1997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는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바 있습니다.

 

3. 음주운전 처벌: 다른 나라 사례 비교

1. 미국

•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시에도 상당한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 6개월의 징역형, 최대 1,000달러의 벌금, 6개월 동안의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2. 영국

• 영국에서는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무제한의 벌금, 최소 1년의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재범 시에는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3. 일본

• 일본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 첫 번째 적발 시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50만 엔(약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재범 시에는 처벌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4. 호주

• 호주에서는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 18개월의 면허 정지, 최대 2,200달러의 벌금, 최대 9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박상민씨의 음주운전 적발 사건은 반복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우리 사회가 더욱 엄격한 음주운전 규제를 통해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