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김건희 종합 특검법' 발의... "김건희씨는 특수계급인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기존 특검법을 한층 강화하여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 은폐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경과 주요 내용

이성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통해 증명하겠다"고 말하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기존 김건희 특검법을 더욱 강화한 것입니다.

 

 

기존 법안과 달라진 점:

1. 수사 대상 확대: 김건희 여사 관련 7대 의혹 외에도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까지 포함.
2. 수사 인력 증가: 특별검사는 최장 6개월 동안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수사.
3.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의 개입 금지: 특별검사의 직무에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
4. 집중 심리와 영장 전담 법관 지정: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특별검사의 영장전담법관 지정 요청, 전담재판부를 통한 집중 심리를 하도록 규정.

이성윤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의 62%가 찬성하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자신의 아내를 수사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건희씨는 헌법에서 부정하는 특수계급이라도 되는 것인가?"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성윤 의원 프로필

이성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현재 제21대 국회에서 활동 중입니다. 검사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검찰 내에서 다양한 직책을 거치며 풍부한 법적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 출생: 1963년 5월 30일
•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경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법무부 검찰국장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을 강조하며, 검찰 시절부터 권력형 비리 수사에 앞장서 왔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권력형 부패 척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목적과 향후 전망

이성윤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대한민국에는 왕이 있을 수 없다. 무슨 일을 저질러도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특권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통해 증명하겠다"며 국민의 명령에 따른 법안 발의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자수 또는 자백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해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토록 해 의혹 관련자들이 진실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이 의원은 당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당론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