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 판결 이후 벌어지는 일들: 고등법원 재심 일정부터 대선 전략, 여론 흐름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나왔으며, 정치권과 유권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 판결 이후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핵심 사항들을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고등법원 재심 일정과 재판부 구성
2. 대선에 미칠 전략적·정치적 영향
3. SNS와 커뮤니티에서 나타나는 여론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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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재심 일정 및 재판부 구성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가 재심을 맡게 되었으며, 첫 공판은 2025년 5월 15일 오후 2시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빠른 일정 설정은 대법 판결 직후 재판부 배당이 신속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성격상 6월 3일 이전에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법조계 전반에서 지배적입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 자격을 유지한 채 선거전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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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미칠 영향 : 단일화, 전략변화 , 정국의 흐름

 

이번 판결은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확정적으로 드러낸 판결이라는 점에서 선거 전략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현재 대선 구도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단일화 가능성 증폭

야권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부각된 이 시점이 **후보 단일화를 논의할 '골든타임'**이라는 판단 하에 협상이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및 기타 보수 성향 후보들 사이에서 이재명 견제를 위해 전략적 연합을 고려 중입니다.

🔷 민주당 전략 전환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당장의 위기 국면을 넘기기 위해 이재명 중심의 인물 프레임에서 정책 중심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당내 갈등(친명 vs 비명)을 수습하고 총선 승리 이후 정권 재창출이라는 프레임으로 유권자를 설득하려는 전략을 구상 중입니다.

🔷 정국 흐름: 사법과 선거의 충돌

이번 대선은 정치적 선거와 법적 심판이 충돌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사법적 판단이 향후 국정 운영의 정통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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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및 커뮤니티 여론 : 찬반 흐름과 확산되는 주장

 

대법원 판결 이후,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극단적으로 갈라진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 찬성 여론

• “정치인이 허위 사실을 말하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 “대법의 판단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 회복 조치다”
• “이재명은 후보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까지 확산

📢 반대 여론

• “선거 개입이자 사법권의 정치화”
• “같은 말도 해석 차이에 따라 유죄가 되는 시대”
•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의 판단권 침해”라는 비판

🔥 커뮤니티 특징

• 보수 성향 커뮤니티(일베, 보배드림 정치게시판 등): 사법부 지지 및 이재명 사퇴 요구 증가
• 진보 성향 커뮤니티(클리앙, 루리웹): 정치적 음모론 및 ‘사법 쿠데타’ 프레임 확산
• 중립적 커뮤니티(네이버 뉴스 댓글, 디시인사이드): “법은 법이고, 선거는 선거”라는 유보적 시선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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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vs 민심, 향후 핵심 관전 포인트

 

이재명 후보는 현재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5월 15일 고등법원 재심에서 다시 2심을 치르게 됩니다. 이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대선과 사법 리스크가 동시에 진행되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유권자들은 더욱 혼란스러운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등법원 재심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
• 단일화 흐름이 실제 성사될 수 있을지
• 여론조사 흐름이 재판 이후 어떻게 변화할지
• 민주당 내부의 균열(친명 vs 비명)이 격화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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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 판결이후 전례없이 단합된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을 볼 수있음.
또한 그동안 반명계로 분류되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수박이라 불리우며 지지자들에게 원성을 사서
고민정 의원까지도 이재명 후보로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의지를 SNS에 밝힘.
그외 다른 의원들은 너나 할것없이 대법원을 비판하며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
어떤일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음.
최강욱 전의원에게서 처음 시작된 대법원 대법관들을 100명으로 만들어 기존 윤석열이 지명한 이번 이재명 
대법판결에서 파기환송 의견을 준 10명의 의견을 다수로 다시 밀어 붙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됨.
연휴가 지나는 7일 당장 의총을 열어 바로 행동을 개시하며, 대법원의 편결과정에 있었던 불법에 대해서도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음.
특히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사위에서 지적한 6만페이지 상당의 소송문서를 직접 대법관들이
다 보았냐는 질의에 법원행정처장은 전자문서로 보았다고 답변하였는데, 해당 내용에 관해 직접 대법관들이
직접 보았을리 없다는 여론이 급격하게 형성되어 전자문서로 보았는지 확인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직접 유권자들이 신청하기 시작함.
지난 토요일에는 서초동 법원 앞에서 집회가 열림.
여러가지 면에서 대법원의 신뢰나 위상은 급격히 추락하고, 이재명 대선후보에 관한 이슈로 뉴스나 커뮤니티가 
들끓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