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선을 앞둔 정국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향후 재판과 정치 일정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재판 연기 배경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재명 후보 측의 공판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 서울고법 형사7부
이러한 판단은 공직선거의 중립성과 피선거권 보장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되며,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재판 출석으로 인한 제약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재판 일정 : 2025년 6월 18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2025년 6월 18일(수)**로 새롭게 정해졌습니다. 이는 6월 3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 이후로, 대선 결과에 따라 재판의 향방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른 재판 전망
- 만약 이재명 후보가 6월 3일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 중 형사소추가 제한되므로, 파기환송심 재판이 임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반대로 낙선할 경우, 6월 18일 첫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며, 대법원의 유죄 취지를 토대로 한 서울고법의 최종 판단이 다시 한번 쟁점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법적 절차가 맞물리는 상황에서,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힘 , 민주당 반응 및 정치권 분위기
재판 연기 발표 이후,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당한 요청이 받아들여졌을 뿐”이라며 선거운동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사법부가 대선 일정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재판 연기는 단순한 일정 조정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당락에 따라 향후 재판 일정은 물론, 법적·정치적 구도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진행될 6월 대선과 그 이후의 재판 경과를 지켜보며, 국민 모두가 공정한 사법 시스템과 정치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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