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파기 환송심 절차와 소요시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포함됩니다:
- 사건 기록 이송 및 접수: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사건 기록이 이송되고, 고등법원에서 이를 접수하는 데에는 통상 1~2주가 소요됩니다.
- 재판부 배당 및 일정 조율: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부에 배당되고, 재판 일정을 조율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 공판 준비 및 심리: 피고인과 변호인 측의 준비 기간, 증거 제출, 증인 소환 등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 판결 선고: 심리가 완료되면 판결이 선고되며, 판결문 작성과 송달에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고려할 때,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까지 완료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죄 판결 시 항소 가능성과 추가 소요 시간
만약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피고인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며, 대법원에서의 심리와 판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칠 경우, 최종 판결이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확정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헌법 제84조와 대통령 불소추 특권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게 되며, 재판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부각시키며,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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