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유죄라고?” 김혜경 2심 판결, ‘정치 개입’ 논란과 법감정 괴리

지난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과 겹치며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타이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 사건

사건 요약

 

• 사건 발생: 2021년 8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 서울 모 음식점에서 국회의원, 수행원들과 식사.
• 문제 된 식사비: 총 104,000원 중 본인 밥값은 개인 카드로 결제.
• 실 결제 금액: 78,000원. 김혜경 씨가 자리를 떠난 후, 보좌관이 법인카드로 몰래 결제.
• 검찰 기소 근거: "김혜경 씨가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 1심: 벌금 150만원 → 유죄
• 2심: 검찰은 벌금 300만원 구형, 선고는 계속 진행 중

 

김혜경 여사 사건

문제의 녹취 파일은 무시??

 

수행원들과의 통화 녹취에서 "김혜경 씨는 몰랐고, 결제는 수행원이 알아서 처리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는 재판부에서 유의미한 증거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한, 해당 제보를 한 인물이 이후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후보로 신청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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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사건

단순한 식사비 논란인가, 정치 사법의 문제인가??

 

78,000원짜리 식사 한 끼가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를 유죄로 몰고 간 이 사건, 과연 법리적으로 타당했을까요?

❗ 비판 포인트 요약

• "법인카드 몰래 결제 = 김혜경 유죄" 판단은 무리수
  직접 결제를 지시하거나 인지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 유죄가 인정됨.
• 정치적 타이밍 논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2심 선고라니, 이건 단순한 우연?
• 증거 채택의 편향성 지적
  김씨가 몰랐다는 수행원의 녹취는 무시되고, ‘정치적 목적’의 제보가 중심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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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법감정은 '상식'에서 비롯됩니다. 78,000원의 식사비가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의 정치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사법 판단을 넘어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은 ‘법의 칼’이 아니라 ‘법의 저울’이 공정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