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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위원장, 유시민 전 이사장의 유죄 확정에 대한 입장 표명 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가짜뉴스의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건의 전말과 두 인물의 프로필, 그리고 발단이 된 사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대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유 전 이사장의 유죄 확정에.. 2024. 6. 17.
조국혁신당,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 2024년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첫날,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검사 및 법무부 장관 시절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법안 발의 배경 및 목적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 및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 발생한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특검 임명 절차조..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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