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 판결…왜 뒤집혔을까?

2025년 5월 13일,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던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 학대 사건과 관련된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특수교사 A씨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적 판단이 뒤바뀐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사건의 사건 개요, 1심과 2심 판결 차이, 핵심 쟁점, 그리고 사회적 반응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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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주호민 씨의 아들, 특수학급에서 겪은 일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에서 일어난 일이 시작이었습니다. **주호민 작가의 아들(당시 9세)**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학생으로, 이 반의 담임이었던 특수교사 A씨가 수업 중 아래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이 발언은 아동의 모친이 자녀 옷 속에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 확보되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2023년 7월 경찰 고발, 이후 A씨는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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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결과

유죄,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2024년 2월,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

✅ 선고유예란?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범죄 없이 지내면 형을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사실상 전과가 남지 않게 처리되는 방식이죠.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이 불법 녹음일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장애 아동의 특수성과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일부 인정, 정서적 학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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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 결과

완전 무죄, 핵심은 '불법 녹음의 증거능력'

 

하지만 2025년 5월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1심 판결을 전면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요지:

• 녹음 파일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로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
• 해당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무너짐

즉, 부모가 자녀 옷 속에 녹음기를 숨겨 녹음한 교실 내 대화는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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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몰래 녹음' 은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이번 판결의 핵심은 몰래 녹음된 대화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적 해석입니다.

• 1심: 예외적으로 인정
• 2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증거 불인정

이는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 부모의 몰래 녹음이 수사 초기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재확인한 판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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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반응

두 갈래의 여론

 

사건이 처음 알려진 2023년에는 많은 이들이 주호민 작가의 아들을 응원하며 특수교사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의 녹음 경위, 아동과 교사의 관계, 교육현장의 어려움 등이 드러나며 여론은 양분되었습니다.

• ✅ 주호민 지지 측: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한 건 분명 정서적 학대다.”
• ❌ 교사 지지 측: “몰래 녹음은 교권 침해다. 일방적 해석이 문제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교사 측을 지지하는 여론이 한층 더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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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교사의 발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복합적 이슈입니다.
특수교육 현장의 현실, 장애 학생과 교사 사이의 상호작용, 학부모의 개입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사법적 기준에 따른 증거 인정 여부가 이번 사건의 향방을 결정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