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여유증 및 다한증 환자를 모집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여유증·다한증 보험사기' 일당 174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가짜 환자를 모집해 여유증·다한증 진료 및 수술을 받은 것처럼 꾸며 총 200회에 걸쳐
12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주모자인 대표원장 A씨는
경기도 수원에서 성형외과 및 피부과 병원을 운영하던 중,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 사기를 계획했습니다.
A씨는 브로커들과 협력해 가짜 환자를 모집하고,
실제로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서도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병원장뿐만 아니라 여러 의사와 간호사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 일당은 가짜 환자들에게 사전에 손해사정사의 심사와 면담에 대비한 대처법을 교육했습니다.
일부 환자는 고의로 몸에 상처를 내거나 타인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보험금이 나오면 가짜 환자는 보험금의 20%,
하위 브로커가 10%, 중·상위 브로커가 20%,
병원이 50%를 챙기는 방식으로 분배했습니다.
병원장 A씨와 의사 1명은 허위 수술로
남은 마약류를 직접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환자들에게 마취크림으로도 가능한
미용 목적 시술을 프로포폴을 사용해 받도록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프로포폴 패키지 상품을 영업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모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병원장을 비롯한 의사들이 프로포폴 및
펜타닐을 투약한 상태로 진료를 보거나 수술을 진행한 것은
의료인의 기본적 소양을 갖추지 못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보험사기는 병원과 전문 브로커들이 개입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첩보 수집 및 단속을 통해 보험사기 범죄를 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인 범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국민들은 보험사기 조직의 유혹에 단순 가담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와 신고가 필요합니다.
조직폭력배 브로커들은 가짜 환자를 모집해 내원시키는 역할을 맡고,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은 이들이 수술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습니다.
가짜 환자 중 일부는 브로커의 가족, 연인, 부부를 비롯해
간호사, 보험설계사, 유흥업소 종사자 등 다양한 신분과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활동하며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울산, 인천 등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
범행 수법도 매우 교묘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심사 및 면담에 대비하기 위해
가짜 환자들에게 대처법을 만들어 사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일부 조직폭력배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가슴 부위에 상처를 내거나,
타인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브로커가 피보험자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여기에 더해 셀프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등 추가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허위로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대에 사용되는
프로포폴과 펜타닐 투여량을 관리하면서 셀프 투약 한 것입니다.
병원장 뿐 아니라 의사들은 프로포폴 및 펜타닐을 투약한 상태로 진료를 보거나
수술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남은 프로포폴은 환자를 상대로 투약 목적의 미용시술 영업 행위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통해 보험사기가 병원과 전문 브로커들이
개입한 조직적인 범죄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첩보 수집 및 단속을 통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은 보험사기 조직의 유혹에 단순 가담하더라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와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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