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채상병 특검법1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증인 선서 거부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오전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순직한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다루기 위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주요 증인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증인 선서 거부의 이유이종섭 전 장관 측은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제3조'와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근거로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 당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인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으며, 특검법.. 2024. 6.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