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조국1호1 조국혁신당,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 2024년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첫날,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검사 및 법무부 장관 시절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법안 발의 배경 및 목적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 및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 발생한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특검 임명 절차조.. 2024. 5.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