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의료법1 정부의 강경책: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에 법적 처벌 검토 최근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휴진 예고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의 대응과 의협의 반응정부는 집단행동을 유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가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며,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에 대해 의협은 18일 전면 휴진에 돌입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17일부터 응급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돌입.. 2024. 6.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