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안발의1 이성윤 의원, '김건희 종합 특검법' 발의... "김건희씨는 특수계급인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기존 특검법을 한층 강화하여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 은폐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경과 주요 내용이성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통해 증명하겠다"고 말하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기존 김건희 특검법을 더욱 강화한 것입니다. 기존 법안과 달라진 점:수사 대상 확대: 김건희 여사 관련 7대 의혹 외에도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까지 포함.수사 인력 증가: 특별검사는 최장 .. 2024. 5.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