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해외직구 규제 발표 후 사과: 혼선과 불편의 이유와 대책

최근 대통령실이 해외직구 규제와 관련하여

발표한 내용과 그로 인한 혼선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규제 발표와 사과 내용을 자세히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발표 내용: 해외직구 규제

지난 5월 16일, 대통령실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 대상: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제품.
• 주요 이유: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시행 시기: 2024년 6월부터 시행 예정.
• 내용:
  •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34개 품목(유모차, 장난감 등)과
    화재, 감전 위험이 큰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을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 화장품, 위생용품 등은 유해성이 확인될 경우 반입이 차단되며,
    생활화학제품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구매가 제한됩니다​ ​.
    
    
    

사과 내용: 혼선과 불편에 대한 사과

대통령실은 발표 이후 국민들에게 혼선과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사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과 이유: 해외직구 규제 발표로 인해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 점.
• 사과 내용:
  •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점.
  • 정책 설명 과정에서 법 개정과 여론 수렴 등의 절차가 필요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
  • 당장 6월부터 80개 품목의 직구가 금지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혼선을 빚은 점.
• 대책:
  •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및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을 지시했습니다.
  •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덧붙였습니다​ .

발표와 사과 내용 비교

발표 당시의 문제점:

• 부족한 설명: 처음 발표된 규제 내용은 충분한 설명 없이 시행 시기와 대상 품목만 언급되어 혼란을 초래.
• 여론 수렴 부족: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고, 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초래.

사과 내용의 개선점:

• 정책 설명 강화: 향후 정책 발표 시 충분한 설명과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을 약속.
• 사전 검토 강화: 정책의 사전 검토와 당정 협의를 강화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결론

대통령실의 이번 해외직구 규제 발표와 사과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국민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앞으로 정부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주말동안 여러 커뮤니티와 맘카페 등을 떠들썩 하게 했던

해외직구금지 조치에 대해서 취소다 아니다 이야기가 쭉 이어졌는데

결국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네요.

 

 

그럼 일단 발표 내용을 취소한다는 건지 조금 더 두고 봐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