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채상병특검법폐기1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서 부결… 최종 폐기 2024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었습니다. 이날 표결은 294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법안명: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채상병 특검법)표결 결과: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재의 기준: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필요 (헌법 53조 4항)최종 결과: 찬성표가 3분의 2 기준인 196표를 넘지 못해 부결 배경 및 경과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의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정치권에서 많은 논.. 2024. 5.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