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주요 이슈와 논란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법사위, 특검법, 박정훈 대령, 김정민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김경호 변호사, 국방부, 군 외압, 법적 대응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는 여러 이슈와 논란으로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문회의 주요 장면과 발언을 중심으로, 각 변호사들의 주장과 논란을 종합해보겠습니다. 1.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6월 21일 열린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단독으로 증인 소환과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 불출석 시 강제 구인 명령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하며, 불출석에 따른 법적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 2. 주요 증인과 참고인 소환법사위는 총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소환했습니다. ..
2024. 6.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