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 확정

2025년 6월 5일, 대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하고,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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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 확정

 

2025년 6월 5일, 대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하고,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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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쌍방울 대북송금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루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총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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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법원의 판단과 형량 결정

 

1심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9년 6개월,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경합범 관계로 보고 형량을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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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억울한 부분은 없었나??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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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칠 영향은??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기의 대북사업과 관련되어 있어, 향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별도로 기소되어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 중이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적용 여부에 따라 재판 진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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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은 지방정부의 대북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와 정치자금 수수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