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5일, 국회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별검사법을 본회의에서 동시에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특검 수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진상규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1. 내란 특검법: 12·3 비상계엄 선포 의혹 수사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내란 및 외환, 군사 반란 행위 등 총 11가지 범죄 의혹을 포괄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번 특검은 최대 60명의 파견 검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
2.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무속인 '건진법사' 관련 의혹, 선거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총선 공천 개입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번 특검에는 최대 40명의 파견 검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3. 채상병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 고위층이 수사에 개입하거나 방해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번 특검에는 최대 20명의 파견 검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 향후 전망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을 강조해왔으며, 이번 특검법 통과는 이러한 국정 철학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특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게 되며,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3대 특검법의 동시 통과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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