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 맡은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민주당 “오늘 사진 공개”

최근 법조계와 정치권이 지귀연 판사 관련 이슈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인물인데, 그를 둘러싼 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김기표 의원의 국회 발언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지난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이들은 “지 판사가 직무 관련자에게 고급 유흥주점(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으며, 본인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접대 금액은 1인당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에 이르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 판사는 최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판 과정에서 “접대는 물론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며 “나는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며 지낸다. 삼겹살에 소주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다. 본인의 평소 생활을 언급하며 의혹을 일축한 것이다.

 

그럼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를 포함한 여러 단체는 지 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역시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법조계 내에서도 논란을 일으켰다. 이를 두고 정치적 편향성 여부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5월 19일) 오후 1시 5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 판사의 접대 장면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체적 증거가 공개된다면, 지금까지는 주장에 불과했던 의혹이 본격적인 수사와 책임 추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조계 이슈를 넘어,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특히 민감한 정치적 사건을 다루는 판사의 공정성은 사법의 기본 중 기본이다. 향후 공개될 자료와 조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