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거부권2 최상목 권한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거부권 행사 거부권 행사 배경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 1월 14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충분한 논의 부족과 국가 재정 부담 증가 우려를 이유로 들었습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고교 무상교육 비용 분담: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함께 부담.현행 한시 규정을 3년 연장.정부의 입장최 권한대행은 "무상교육 지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방에서 비용을 충분히 부담할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의 반응 야당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며, .. 2025. 1. 14. 채상병 사건 타임라인 및 최근 동향 : 채상병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사건 타임라인2023년 7월 19일: 채 상병,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실종 후 순직.2023년 8월 8일: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2023년 8월 15일: 해임 및 보류 후 재해임. 국방부 검찰단, 집단 항명 사건 수사.2023년 9월 1일: 박 전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2023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발의.2023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 박 전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불구속 기소.2023년 11월 16일: 국방부 검찰단이 증거물로 SNS 대화록 제출.2024년 5월 2일: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통과.2024년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여론2024년 5.. 2024. 5. 21. 이전 1 다음 728x90
